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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기간이 지났다면 피상속인에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채권자, 유증에 대한 채무 변제에 부족하다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청산 후 잔여재산이 남아있다면 재산분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에 대하 권리를 모두 포기하여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결정 전후에 관계없이 절대 상속 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고인의 예금출금이나 임대차보증금 수령 , 보험금 수령, 재산의 매각 등을 할 경우 상속 재산의 사용으로 보아 상속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산목록을 누락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필요한 서류는 상속포기 신청 단계부터 구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결과적으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아도 물려 받은 상속재산만큼만 갚으면 되니까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보다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인 빚 대물림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후순위 상속인들이 많아 모두 신청하기 힘들다면 한정 승인 제도를 통해 말끔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만료되면 우선권 있는 채권자(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에 전액 변제하고, 남은 개인파산 재산이 있으면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합니다(배당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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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왔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시면 신청이 개인회생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고인은 모든 개인파산 것을 남기로 홀연히 떠나고, 남겨진 이들은 그것들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민법은 일정한 기간 내에 상속인에게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와 한정승인이 그것인데요.
어느 절차를 택할 것인지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포기하는 게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